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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사회
 bloom    | 2015·03·15 01:56 | HIT : 238 | VOTE : 42 |
지금의 한국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안사회'다. 아이나 어른이나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스러워 한다. 그 불안에서 살벌한 생존경쟁이 생긴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학벌주의, 연고주의 등은 모두 이 불안감 때문에 나타난다. 남이야 어떻게 되었든 나만은 살아야겠다는 심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된다. 양육강식의 사회가 인간다운 사회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그런 사회를 지지하는 이들도 있을 거다. 그러나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라고 하기는 힘들다.  

이걸 깨려면 굳이 그렇게 살벌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인간적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을 사회구성원이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한 이유다. 몸이 아파도 부담없이 병원에 갈 수 있고, 잠시 직장을 잃어도 새로운 직장을 얻을 때까지 실업급여가 충분히 나오고,  돈이 없어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은퇴를 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연금이 나오는 사회. 그게 복지국가다.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은 더 심한 불안사회로 변해갈 거다. 그런 사회에서 행복한 시민들이 나올 수는 없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거의 꼴찌에 가까운 이유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증세와 복지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여왕님이 말하는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그건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전제조건이 달린다. 세금부과의 형평성,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세제의 개혁,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가에 대한 신뢰회복 등. 이제 그런 논의들을 심도깊게 해야 한다. 안그러면 한국은 모두가 불행한 사회가 될 것이다. 지금도 이미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  

남들이 불행한데 나만 행복한 사회는 불가능하다.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탈불안사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유다. 문제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정치권이나 시민들이나.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3/13/20150313003806.html?OutUrl=nate
한국인 행복감 세계 최하위권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1/2015031103950.html?news_Head1_03
한국 아이들 공부스트레스 세계서 가장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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